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8-25   2596

[논평] 서울시 반지하 해소의지 의심되는 SH김헌동사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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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 목숨과 생활 터전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폭우 참사 이후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반지하 가구에 공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예산 등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김헌동 사장은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 건설 비용은 장기전세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SH 설명대로 하게 되면  반지하 가구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우려가 크다. 또한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확보한 추가 물량을 분양해서 팔겠다는 계획도 타당하지 않은 데다 개량해 쓸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하겠다는 생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직 내구연한이 남은 영구임대주택을 앞당겨 재건축하는 것인 만큼 늘어나는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상당한 중산층용 장기전세임대나 분양이 아니라 임대료가 저렴한 취약계층이나 청년계층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김헌동 사장의 반지하 해소 의지가 담보될 수 있다. 

 

노후임대주택 재건축비용을 장기전세·토지임대부 분양으로 충당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공공임대주택 충분할지 의문 

 

SH공사 김헌동 사장의 주장대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축 물량의 일부를 장기전세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거취약계층과 반지하 가구에 돌아갈 공공임대주택은 일부 잔여 물량이 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더라도 가장 우선해야 할 대상층은 당연히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다. 재건축을 통해 공급될 주택을 기존 입주자들의 재입주 또는 순환이주할 주택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재건축을 통해 지어질 신축 주택 수의 절반 가까운 물량이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순환 이주, 재입주 대책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최초 서울시 발표에서는 재건축 신축 물량으로 지하 거주자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발표했다. 그런데 SH 공사 사장은 재건축 비용 마련을 위해 재건축 신축물량으로 장기전세나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으로 어떻게 지하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대책을 마련하나? 서울시가 SH 공사 사장의 발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SH 사장의 해명대로 하면 서울시가 노후 공공임대재건축 23만호 물량으로 반지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가 관건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이나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재건축을 통해 늘어난 주택은 전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지옥고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구·국민임대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 유사한 조건으로 재입주를 가능케 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보장하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입주자를 민간주택으로 내쫓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서 연내까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종합 대책을 내놓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사업은 재고해야 한다. 주택 건설 연한이 30년이 되었다고 바로 재건축하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방식은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권고에 배치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앞서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미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재고 감소로 이어진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또 김 사장은 SH공사 부채 감축을 위해 그동안 연평균 약 2500억원을 사용해온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부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서울 도심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토지 확보가 쉽지 않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규모 공공택지인 용산정비창마저 비주거용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터라 건설용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택지를 마련하더라도 입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취약계층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 도심내 임대주택을 확보할 현실적인 방안은 매입임대를 늘리는 것인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늘리지 않고 임대기간이 짧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서울 전세임대주택의 상당수가 지하라는 점은 전세임대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서울시는 더이상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지 말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해야한다.   

 

서울에서 화재, 폭염, 한파 등의 재난으로 인해 지옥고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매일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예산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울 도심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단시간내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부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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