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8-31   263

[논평]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천억원 삭감한 윤석열 정부 주거복지 말할 자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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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어제(8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2년 20조 7천억원에서 ’23년 15조1천억원으로 5조 7천억원(27.3%) 삭감하는 대신 분양주택 예산 및 주택구입·전세자금·이차보전 등의 예산은 ’22년 10조 2천억원에서 ‘23년 13조2천억원으로 2조9천억원을 늘렸다. 줄어든 5조 7천억원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일부를 분양주택 융자, 대출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드러난 셈이다. 폭우에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가구 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3주만에 반지하·쪽방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말도 안되는 부당한 예산 편성에 동의해서는 안되며  ‘23년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2년 예산보다 확대 편성해야 한다.
 
’23년 공공주택 예산안이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공공주택 예산이 줄어든 중에도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줄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소득1~4분위)을 위한 국민임대·영구임대·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예산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이 ‘22년 15조 6,849억원에서 ‘23년 10조 6,156억원으로 5조 6,86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중소득층(소득 4~6분위)을 위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융자·임대주택리츠 예산도 ’22년 5조 1,063억원에서 ’23년 4조 4,892억원으로 6,171억원 줄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중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우선해야 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 공급계획을 실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23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지난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량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정부는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23년부터 27년까지 문재인 정부보다 5만1천호(28만7천호→ 33만.8만호)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23년 예산안은 매입임대·전세임대·영구임대주택 모두 대폭 줄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5년간 공급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허위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향후 20년간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20만 가구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는데, 내년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9조 1,560억원에서 6조 763억원으로 오히려 3조 797억원이 줄었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반지하 일몰제는 구체적인 대안 없는 생색내기식 발표였고 정부 역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분양주택 예산을 ’22년 3,163억원에서 ’23년 1조 3,955억원으로 1조 792억원을 늘리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자금을 9조 5,300억원에서 11조 570억원으로 1조 5,270억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폭우·폭염·재난·재해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5조 7천억원을 깎고 그 돈으로 공공분양주택 지원 증액,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예산이 1조 7천억원 감액된 이유가 통합공공임대로 유형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통합공공임대 예산 증액분은 4천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편성 원칙과 방향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공공분양 주택 지원의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해도 저소득층(1-4분위)의 주거복지 예산을 빼서 그 돈으로 주택 구입 쪽에 더 지원해주겠다는 예산안은 균형감을 상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를 줄이면서 분양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점이 내년 예산안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내외 경제 사정과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예산 편성 방향과 정책 기조에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수요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무주택 세입자 가구들의 월세 및 보증금 대출 이자 등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정부는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화, 서민주거 안정, 주거복지 확대를 방향으로 하는 예산을 수립했어야 마땅하다. 코로나19에 이어 미국발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이미 국내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재난·재해·경제적 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역사상 최저 금리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수립된 270만호 주택 공급 정책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민간주도의 대규모 공급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정부가 삭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만하지 말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거복지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챙기기를 바란다. 그 첫번째 과제가 ’23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바로잡아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2년 예산안 이상으로 확대하고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해 증액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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