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9-05   42

[기자회견] 주거복지 근간 흔드는 공공임대 예산 삭감 규탄한다

<사진=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33년 역사와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한다

무주택 서민에게 절실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예산 대폭 확대하라

지난 4월 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와 8월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수해 참사 모두 살인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자연 재해와 인재가 결합된 재난불평등이 참사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지하 뿐아니라 옥상(탑),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화재, 수재, 폭염, 혹한 등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 8월 30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5조 7천억원 삭감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뿐 아니라 아동 양육 가구,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노인 등 다양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주거복지 자원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삭감안은 이주대책 없는 철거에 맨몸으로 저항한 달동네 철거민의 투쟁과 희생의 결과로 1989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의 33년 역사와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폭우에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쪽방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주 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이들을 추모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국가가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정부는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하는 예산이라고 발표하면서, 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생색을 냈다. 그러나 주거 상향에 필수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수 조원 삭감했다. 이사비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줄테니 각자 알아서 좀 더 넓은 쪽방, 좀 덜 침수될 반지하로 가라는 것과 다름없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민생을 살리는 정기국회는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바로잡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화재로, 수재로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르는 지(하)옥(상)고(시원) 등에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살 집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주거복지 예산을 ’22년 예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해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2. 09. 05

국회의원 우원식,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재난불평등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와 주거복지 예산 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9. 5. 월 09:20 / 국회 소통관
  • 공동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재난불평등공동행동
  • 진행순서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의원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발언 : 김진억 재난불평등공동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장
    발언 : 신동우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사장
    발언 : 이정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활동가
    발언 :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자회견문 낭독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