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개편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노동전환지원법’이 연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을 비롯하여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및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기념하여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단체들은 ‘세계 기후행동의 날 기념 노동‧시민사회‧정당이 함께 하는 2022년 기후위기 극복 정의로운 전환 선언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그린에너지 관련 신산업이 출현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새로운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 퇴출과 함께 연관 산업까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탄소,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 특히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중앙 및 업종‧지역 차원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업차원의 정보공개와 공동결정 지원 ▲기본 생활이 가능한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 설계 등을 촉구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급속한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전환지원법이 환노위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서 입법 발의 되었고, 각 정당 간 이견이 없고, 보다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기 국회 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과 2023년 시행을 목표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개요

제목 :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앞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프로그램 (사회 : 한국노총)
발언1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발언2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 의원
발언3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언4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팀장
공동선언문 낭독 경실련, YMCA, 금속노련, 공공노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세계 기후행동의 날 기념 노동‧시민사회‧정당이 함께 하는
2022년 기후위기 극복 정의로운 전환 선언문

기후위기는 금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 산업화시대 이전보다 1.1도 상승한 지구 온도가 온실가스 배출로 40년內 5도까지 상승하면 폭염, 홍수, 동식물 멸종, 식량부족 등 대재앙이 초래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데 합의하였다.

하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가뭄, 폭염, 홍수 등 강도 높은 자연재해가 지구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올해 한반도를 습격한 6월 여름 산불, 8월 물폭탄 장마, 9월 슈퍼태풍만 보더라도 더 세게, 더 자주, 더 넓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가뭄, 화재, 홍수로 곡물 수확량이 급감했고, 얼음과 동토가 녹으면서 잠자던 고대 바이러스가 전염병을 옮기고, 빙하에 갇혀있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돼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자연재해 강도는 더욱 세지고, 빈도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영국 기상청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금세기 내 1.5도 이내 억제’ 기온 상승 레드라인이 5년 내 무너질 확률이 절반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왔다. 여기에 신냉전이 세계 질서로 재편되고 있어 녹색전환이 후퇴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제사회는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은 그린에너지 관련 신산업을 출현하여 새로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고탄소 기반 산업에서 새로운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 퇴출과 함께 연관 산업까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다. 온실가스가 대부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제조업과 발전산업에서 배출되고, 기후위기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면서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개편이 노동 배제적으로 진행되어 고탄소,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탄소중립은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비로소 달성 가능하다.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ㆍ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ㆍ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 특히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탄소중립정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관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사결정 구조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탄소중립ㆍ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보장을 목표로 ▲중앙 및 업종‧지역 차원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업차원의 정보공개와 공동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은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생존의 위기에 선 생태계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묵과하지 말자. 기후위기는 경제와 산업의 틀이 바뀌는 지각변동이다. 특히, 한국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구지진, 디지털 전환과 지구 온도 상승 등 급격한 환경변화는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대로 기후재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으로 한 대전환의 원표를 찍자. 이에 우리는 오는 세계기후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선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함께 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급속한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전환지원법이 환노위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서 입법발의가 되어 있고, 각 정당 간에 이견이 없으며, 보다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정기국회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과 2023년 시행을 목표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2년 9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