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2-14 1150

주목! 내놔라 공공임대! 집중 결의대회

공공임대주택 5조7천억 증액안 즉각 합의하라!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최종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해놓고도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다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갈 가능성마저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특히 서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민생예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부자감세’와 ‘빚내서 집사라’는 분양주택 예산을 고집하는 비정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지금 국회 앞에서 59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내놔라공공임대 농성단’은 오늘(12/14) 오전 국회앞에서 집중 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전액 복구 등 민생예산 증액과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내일 시민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의 예산안 처리 결과를 시청하고, 국회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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