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온라인 배송 허용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건강권을 침해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를 추진하며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마트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정부는 이해당사인 노동자와 일체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제도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졸속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미 24시간 365일 무휴로 돌아가는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장시간노동, 휴일노동, 야간노동이 심화되면서 피해사례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 영업시간 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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