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 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그 속도가 심각해 ‘초저출산 늪’에 빠진지 오래이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 후보들이 현재 우리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내실있는 복지 노동 공약을 내놓았는지 평가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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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 평가
① 절대빈곤 해소
② 소득보장 강화
④ 공공의료 확충
⑤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 사회는 자산격차로 인한 불평등, 양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충은 더디게 진행됨. 특히 부동산 보유에 대한 낮은 세금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금융 소득 등 자산소유에 따른 감세 혜택도 많아 공정한 재분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 하고 소득분배 개선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함.
이에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 재정정책 공약이 절실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재구성을 위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제개편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 확보 정책, 세제 개편 정책이 요구됨.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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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정의당 심상정 후보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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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비율 등 하향조정 •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종부세 납부 연기하고 이직, 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나 투기목적이 아닌 사례에 대해 종부세 중과 구제 • 토지이익배당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 • 토지분 종부세와 재산세는 토지배당과의 이중과세 방지 • 탄소세 도입 및 탄소세제 개편 추진 |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 수준으로 동결.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통합 추진. •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 상관없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세부담 증가 상한율 인하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배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개편 •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개인⋅법인 보유 유휴 토지에 지가 초과상승분 50% 중과세 • 기업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정보 공개 • 종부세 토지분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폐지 • 2주택 세금 중과세, 3주택 이상은 소유 제한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금융투자소득 세제 강화 • 세대 생략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 50%로 상향 조정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 및 분리과세 범위 축소 •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축소 •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와 최저한세율 인상·세제 감면 축소 • 사회복지세 목적세 신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으로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 핵발전소 사고 위험 및 핵폐기물 위험성을 반영한 ‘핵연료세’ 부과 |
•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감면, 다주택자 누진과세 강화 •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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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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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되어야 마땅함에도 역으로 공정시장가액을 낮춰 종부세 등 세부담을 낮추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매우 우려됨. 국토보유세를 걷어 토지보유과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과세 시 건물 부분 제외, 배당과 연결될 때의 문제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공약의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교통환경에너지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임. 반면 늘어나는 복지사각지대, 코로나19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도 실질적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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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종부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년 유예 등 부동산 세제 전체에서 대대적인 감세를 약속함.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향후 하향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세제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공약임. 또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함.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과세를 무력화시키고, 재벌기업에 과세 없이 상속·증여를 가능케하는 우회로를 제공함으로써 재벌기업, 대주주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특혜를 주는 명백한 부자 감세 방안을 내놓은 것임. 여기에 복지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대안은 전혀 공약하지 않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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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점은 매우 바람직함. 또한 교통환경에너지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증세의 기조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긍정적임. 다만 목적세 형태의 사회복지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목적세가 당장 조세저항이 적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설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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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보유세 강화 기조에는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상향하지 않고,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은 속도를 조절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 단,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를 강화할 것임을 밝힌 것은 다행이나 다주택 보유 제한에 대한 공약만 있어 양극화 해소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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