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앙부처 예산편성 의견서 요약>

 지난 4월 15일 기획재정부는「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13일(금)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구 2014 중앙예산감시 네트워크)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6개 중앙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관련 재검토 사업 리스트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부

1. 2014년 전체예산 54,121억 원 중 무려 64.7%가 배정되었지만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하수도·수질 예산에 대한 재고

2. 환경산업수출과 물 산업 클러스터 등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단

3. 물 이용부담금 인상 시도 중단과 함께 제도 자체의 폐지 검토, 일반회계로부터 필요 예산확보 등 수계기금 종합관리 방안 마련

4. 수질 오염의 67%가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지만 단 800억 원에 불과한 비점 오염 예산의 증액과 중상류의 농업부문 오염원 관리대책 등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 정책 필요 

5. 수돗물 음용율 제고를 위한 염소 투입 시설의 개선, 녹물 저감 투자 지원, 농촌지역 관거 개량 지원, 수도 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추진 등을 반영

□ 안전행정부

1. 지방사무중 전국적으로 균일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안전예산 등은 중앙정부가 일정하게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안전부문 사업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안전 관련 법적의무경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장치마련)

2.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그동안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접경지역 개발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거나 기계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재정투자 목적 달성이 어려워 우선순위, 시기 조정이 필요

3. 새마을 운동지원의 경우 기존 추진사업 외에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

4.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방재실험시설 구축등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은 연차별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 운용 필요

5.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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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1. 지원대상에 대한 문제로 충분한 자금여력이나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

2.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사업처럼 예산 지원과 조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재검토하여 정책조정이 필요

3. 여전히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지나친 특혜성 지원정책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

4.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가 불분명한 기존의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함. 특히 정부가 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효과가 없는 사업을 벌려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들이 발생함. 이에 대한 통제필요

5.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원자력 홍보예산이 포함된 홍보사업의 경우, 타 에너지원의 홍보와 비교 했을 때 원자력에 집중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전력산업기금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관련 재검토가 필요함. 원전 해외 진출 사업의 경우도 2013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실집행률은 24.4%로 예산편성시 축소시키는 것이 적절

□ 국토교통부

1. 이미 지원이 과도한 4대강 사업 금융비용 지원은 중단

2. 수익성이 전혀 없어 운영조차 중단된 상태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이자의 지속적인 출자를 중단

3. 수자원공사는 2009~2012년 사이 676명 증원하고, 성과급은 225%나 확대하면서 실패한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건설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음.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된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확보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2. 너무나 많은 소액사업들로 인해 관리의 문제와 행정비용이 발생함. 중복지원과 유사한 사업을 줄이고 재정 투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사업구조 정비

3.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부작용이 심각함. 신규대회 유치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성 조사강화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경쟁 자제

4.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리스트

□ 기획재정부에는 위 5개 중앙부처 예산담당부서(고용환경예산과·국토교통예산과·문화예산과·산업정보예산과·행정예산과)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