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꼽은 예산낭비사업들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
50여억원 들어가는 각 부처 공익방송 시청률은 0.001% … “실효 없는 사업 통합·폐지해야”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교통상황을 안내하는 교통정보 안내전화(1644-5000)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58명의 교통안내 전화 요원을 배치해 국민들의 교통 문의에 답해준다. 하지만 교통정보 안내전화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고 활용도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12년 연간 10만1364건이었던 이용실적은 지난해 7만7545건으로 줄었다. 안내원 1인당 1일 평균 안내 건수는 2012년 4.8건, 2013년 3.7건에서 올 8월에는 3.6건으로 감소했다. 대구(0.4건), 인천(0.8건), 원주(0.8건), 천안(0.6건), 전주(0.9건), 창원(0.7건) 등에서는 채 1건도 안된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교통정보를 직접 검색하는 빈도가 증가하는데다 서울, 수도권, 부산권 등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민원 안내과 함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적으로 보면 업무 중복이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인건비 11억4900만원과 공공요금 8600만원 등 12억3500만원을 교통정보 안내전화 사업비로 편성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교통전화 안내사업은 효과가 떨어지고 지자체 업무와도 중복된다”며 “사업을 폐지하고 운용 인력은 업무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청률 저조한 공익방송 홍보위해 별도예산까지 = 정부 사업 중에는 교통정보 안내전화처럼 실효성은 의문시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적지 않다. 일단 부처 사업으로 확정돼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면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는 각종 공익방송사업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청은 2012년부터 케이블방송인 소상공인방송(yes TV)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방송을 유지하기 올해 배정된 예산은 55억2000만원. 내년 예산안에는 53억900만원이 책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올 4월 산업방송(채널i)을 개국하고 케이블을 통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내년 산업방송을 위한 예산은 45억5000만원이다. 고용부도 매년 50여억원을 들여 직업방송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부처별로 운영하는 방송의 시청률이 형편없이 낮다는 점이다. KT 올레 TV가 올 8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시청률을 보면 소상공인방송은 0.001%, 산업방송은 0.001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면 이중 500~600명 정도만 본다는 얘기다. 이처럼 미미한 시청률로 본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다보니 중기청은 소상공인방송 홍보를 위해 4억4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익방송의 효과를 시청률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많지는 않지만 시청자 중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방송채널을 운영할 필요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각 부처별로 방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방송시설의 중복투자, 빈약한 콘텐츠, 높은 재방송비율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고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자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방송채널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운영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금 예산 늘렸는데 집행률은 34%에 불과 = 관광진흥기금에서 추진하는 해외의료관광마케팅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의료관광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오고 있는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외의료관광마케팅 사업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54억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29억5000만원이 해외의료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또 올해 기금 예산을 증액하면서 의료관광 육성 사업비를 80억1000만원으로 늘렸는데 해외의료관광마케팅 예산은 59억5000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101%나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의료관광 육성 예산 58억9000만원 중 29억5000만원이 해외의료관광마케팅 항목에 배정됐다. 시장별 찾아가는 상담 및 설명회 6억원, 한국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2억원, 타깃형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10억5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정작 예산 집행은 부진하다. 올 8월말까지 해외의료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20억2300만원으로 증액예산 기준 집행률은 34%에 불과하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의료관광객 숫자일텐데 의료관광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인지, 관광을 왔다가 의료시설을 이용한 숫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의료관광 사업을 폐지하고 일반 관광마케팅 사업 내에서 외래 관광객들의 방문목적별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산의 합리적 지출을 위해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 특성상 성과 측정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의료관광은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할 산업”이라며 “사업초기이다 보니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사업 자체를 축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은 11월 14일자 내일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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