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상처만 남긴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진정 최선인가

법정 처리시한 준수보다는 제대로 된 심사가 중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주의와 여전한 쪽지예산, 반드시 바로 잡을 것

   지난 2일, 정부원안 대비 6천억 원이 삭감된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여야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심의를 촉구했지만, 법정처리기한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졸속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진지하고 밀도 있는 토론과 대화 대신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한 수박 겉핥기 심사, 이해할 수 없는 비밀주의와 쪽지예산으로 점철된 예산심사과정, 이를 거친 내년 예산안이 진정 국민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처리시한 준수보다 제대로 된 심사가 중요

   실제 정부 예산심사는 방대한 사업내역서와 관련자료 검토로 일정이 대단히 촉박합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85항(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 때문에 더욱 촉박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심사는 11월 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산안 원안이 376조 원이니 하루 평균 14조 5천억 원 내외를 심사한 꼴입니다. 통상 두 달이 넘게 진행되는 심사기간이 절반이하로 줄었으니 각 상임위나 예산조정소위에서 수박 겉핥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모두 12년 만에 헌법을 지켰다고 자축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심사의 첫 번째 덕목은 충실함입니다. 기한엄수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근거도 없지만 공개도 할 수 없다는 증액심사

   일정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비밀주의도 불안감에 한 몫 더했습니다. 매년 예산안조정소위가 꾸려지고 증액심사가 진행되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올해 역시 다르지 않아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이지만, 그 과정을 국민이 알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상에도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는 만큼, 그 소중한 권리를 ‘소의원회 의결’이라는 예외규정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한 쪽지예산, 그 폐해는 국민에게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는 한 목소리로 쪽지예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대표적인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SOC 예산이 심사과정에서 대폭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SOC 예산은 애초 정부안 대비 4천억 원이 늘었으며, 국토교통부 예산은 최근 5년 이래 가장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쪽지예산이 판을 쳤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쪽지예산으로 늘어난 지역 SOC 사업 중 일부는 해당지역의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지역균형발전에는 좋지 못합니다. 또한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예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쪽지예산 만큼의 절실한 사회서비스나 공적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국 쪽지예산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 기조에 내년 예산안은 걱정스러울 만큼 확장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필요했고, 내심 기대했지만 오히려 걱정만 더하고 말았습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는 조만간 시민사회가 제시한 문제 사업에 대한 심사내역을 정리·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예산심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 4일

예산감시네트워크

경제개혁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녹색연합·문화연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