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날아갈 위기에 처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새.누.리.당을 어쩔까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사실상 청문회 및 기간연장 무산에 대해 새누리당 강력 규탄!

마지막 수단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개입 적극 주문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청문회를 위한 증인 협상도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혈세 탕진 사업으로 지목되어 온 MB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는 민의의 전당 국회가 수 조원의 혈세 탕진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해외자원개발 특위 간사는 자원외교 5인방으로 지목되는 MB,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윤상직 장관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에 불과”라고 묵살하였고, 정상적인 청문회 일정 보장을 위한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의미 없는 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진상규명은 의미 없으며 핵심관계자의 청문회 출석이 정치공세라 단정 지은 셈입니다.

실제로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국정조사 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참여정부 시절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언급해왔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제기되는 MB정권의 비리와 사기 의혹을 돌려대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와 기간 연장마저 사실상 무산시키는데 일조함으로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켰고, 지극한 MB사랑을 제대로 인증했습니다.

어제 MB자원외교 국민모임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 출석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원외교 5인방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로는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의혹은 늘어나기만 했고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된다면 어쩌면 진실은 영영 묻혀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마지막 남은 희망을 살리기 위해 여야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청문회 증인 채택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하라.

하나, 양당 원내지도부는 직접 나서 국정조사 파행을 정상화 시키고 기간 연장과 청문회 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라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심어줘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울러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검찰 고발 검토 및 MB 집 앞 기자회견 등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보탤 것입니다.

2015년 4월 1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