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서 세 번째,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주최하는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가 어제(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뚜렷한 방향성도, 재정철학도 부재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진단하고 감시함과 동시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주최인 「나라예산네트워크」는 경제개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주축으로 중앙예산을 다루는 연대기구입니다. 지난 ‘2014년 제1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는 ‘최악의 10대 낭비성 사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 후 편성된 안전예산 14조 6천억 원의 허와 실을 다루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3회 째를 맞이한 이번 나라예산토론회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다루겠다는 최초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토론회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1, 2회 토론회 발표자였던 시민사회 중심의 기존 연구위원들과, 올해 3월 진행된 “나라예산네트워크 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난 1,2회차에서는 낭비성 사업 124개(예산 총 8조 5876억 원)를 감시·지적해왔으며, 이중 로봇랜드 조성,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지원, 말 산업 육성 등에 대해 사업 전면 폐지와 예산 전액 삭감, 세부 사업 축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 요구조정예산 액수은 2조 960억 원이었고 이중 2014년 14개 사업에 313억 원, 2015년 24개 사업에 776억 원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직장인, 구의원,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시민토론자들은 노인일자리 지원, 인문학 진흥,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보건·복지, 교육·문화 분야의 예산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위원들은 달 탐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중복사업, 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SOC 건설과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등을 중심으로 예산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2014년·2015년 예산안 토론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던 사업들과 2016년 예산안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들이 섞여 있었지만, 하나같이 예산의 제안과 수립부터 설계, 구성 등에서 부실함을 드러내 걱정을 자아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 시간의 토론회는 그렇게 차곡차곡 채워졌습니다.
이제 한글날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만큼, 예산을 둘러싸고 예년보다 더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리라는 예상도 감히 쉽게 해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비롯하여 내실있고 성의있는 예산심사를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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