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 발언1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 2팀장
•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재정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곽과 향후 5년의 재정운용계획이 결정되게 된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운용의 계획을 세우는 만큼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회의라 귀추가 주목된다. 
• 그러나 잇단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했듯이 새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을 기조로 내걸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더불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 새정부의 조세재정에 대한 입장이 우려가 되는 것은 낮은 조세부담률과 낮은 복지수준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외면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정부지출억제와 복지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소극적이고 시대착오적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건전화 전략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 재정의 트릴레마, ‘저조세-저국채-고복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출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면 현재도 많은 재정지출과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새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부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헌한 상황에서 지출구조의 통제는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축소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오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협소한 재정건전성은 폐기하고, 복지확대, 조세정의를 추구해 시민들의 삶을 살리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발언2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7/5, 새정부에너지정책 방향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0%까지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재정을 쏟을 예정이다. 이는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연장으로 원전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처분 대책 없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핵위험에 재정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 한편, 기후위기시대 생물대멸종에 대비한다거나 물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에너지 과잉 사용과 천연자원의 착취로 인해 최근 40년 동안 60%의 척추동물이 사라졌으며 특히 담수생물의 81%가 사라졌다. 이러한 심각성은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투자나 대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 또한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녹조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졌다.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농사지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녹조 독성이 축적되고 있다고 발표되며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에서 한강·낙동강의 보를 개방하면 녹조저감과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정책과 재정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에 대응하기 위해 제대로 된 에너지·생태정책과 재정투자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 발언3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코로나 여파와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이다. 이러한 상황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제도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 회의는 지출구조개혁보다는 합리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지출구조 개혁은 자칫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 더불어 연금개혁에 있어서도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재원을 투여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 발언4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물가 폭등의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비정규직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의료, 에너지, 돌봄, 교통, 주거, 연금 등 필수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 없도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 기름값이 폭등하니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정유사,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유류세 재원을 가지고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에 투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2023년 예산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국고 지원 꼭 담겨야 하고, 교통 뿐 아니라, 의료, 연금, 돌봄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 
• 하지만 정부는 공공성 확대가 아니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삭감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대기업 특혜성 지원과 부자 감세를 하고 있고, 재정을 아끼겠다며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 실업이 늘고 고용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라 필수 인력, 안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부문에도 공무직 등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적정 생계비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새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