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학술행사 2020-11-04   906

[좌담] 변동하는 사회가 시민운동에 던지는 질문들(11/04)

변동하는 사회가 시민운동에 던지는 질문들

[온라인좌담] 변동하는 사회가 시민운동에 던지는 질문들

불평등 현상을 둘러싼 ‘공정’ 논란과 세대론, 심화되는 진영화, 진보 진영 내 가치의 분화 현상 등 시민사회운동과 참여연대를 둘러싼 조건과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스스로를 대변하거나 직접 행동/조직하고, 미디어환경의 변화가 이를 추동하는 상황에서 대변형 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운동 연구자들과 함께 참여연대가 변화하는 현상과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모색해야하는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패널

서복경(사회자,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영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정상호(서원대 사회교육과)

 

일시

11월 4일(수) 오전10시반

 

문의

ips@pspd.org / 02-6712-5248

 


[좌담 주요 발언]

변동하는 사회가 시민운동에 던지는 질문들

2020년 11월 4일 오전, 온라인 공간에 사회운동 연구자들이 모여 시민사회의 고민을 두루 나눴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서복경, 신진욱, 정상호, 박영선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코로나 시대에 사회운동과 관련한 여러 상황들이 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집회와 시위, 다중회합이 금지되는 상황들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금지와 제한의 강도는 국가별로 꽤 다른데, 한국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강한편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덜 했던 미국이나 유럽은 현재 치명적인 대가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의 활동의 폭도 매우 제한적이게 된다. 대체로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데 집중하게 되며, 이러한 일상에서의 제약 등은 당장 방역의무를 준수해야하는 조건과 맞물려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은 여러 단체나 공동체가 가진 자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된다. 예컨대 작은 단체에게 코로나 상황은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단체들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를 우려하게 한다.

 

이런 가운데 집회/시위의 제한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는데, 815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태극기 세력이 그러하다. 이들의 행태는 음모론과 연결되는데, 현 권력이 정부비판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코로나를 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모론’ 확산은 유럽이나 미국에선 대단히 만연하게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게다가 주요하게 목격되는 건 이렇게 회합의 제한을 거부하는 이들은 대체로 극우세력이라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2010년대 발흥하던 우익 포퓰리즘 세력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요한 매커니즘이 대중동원이기 때문이다. 즉, 집회 제한에 대한 거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들의 대중동원 매커니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초기 많은 이들이 전염병 확산에 의해 우익세력이나 파시즘 운동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을 드러냈다. 동원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의 세가 꺾이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독일 대안당의 지지율이 코로나 직전 20% 가까웠던 것에서 현재 한자리수에 머무르는 데서 알 수 있다. 하지만 혼란스런 상황이 거듭되면서 폭동과 방화 등의 극단적인 폭력행위가 증대하고 있다는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은 사회운동을 살펴봄에 있어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호(서원대 사회교육과)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간 추세를 보면 수도권 중심의 큰 단체만이 아니라 작은 단체들을 포함해 매우 다양해져왔다. 권익대변형 운동이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매우 강하다는 게 그간의 주요 테제였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권익대변형 운동에 비해 소셜서비스 영역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의 시민사회영역이 매우 활발해졌다. 이렇듯, 시민사회가 협소화되거나 위기라는 종래의 진단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회원, 재정 등 양적으로 성장세에 있다.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 문제가 크게 존재한다.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쟁점들이 양극화되어 나타난다. 막말과 혐오로 상징되는 정치 양극화는 시민사회 내 관용이나 비폭력 가치에 대한 의식이 매우 취약하다는 연구결과와도 연관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공론장에 있다. 협치나 사회적 대화, 숙의, 토론, 이런 것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시민사회를 둘러싼 공론장 문제 아닌가 싶다. 공론장의 문제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박영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자율적 시민층, 네트워크의 부상이라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공식적인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따로 대표를 두지 않는다. 게다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원이 됐고 네트워크가 파생했는지가 쉽게 찾기 힘들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의 모토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할 만큼 한다’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임팩트가 상당했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고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어떤 단체/모임들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도 하지 않는다. 회원이 100명 규모도 되지 않고, 건물 소재지도 없는데다 규모를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소규모에 임의적이고, 아주 작은 커뮤니티에 뿌리를 갖고 있는 이러한 단체/주체들의 부상이 현재 시민사회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큰 단체들이 시민사회 내에서 리딩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주도권은 중간지원조직들로 넘어갔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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