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남짓 지났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통치양식에 대한 문제 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양식을 보이나 과거와 같은 불법한 군사통치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법지배의 양상을 보이나 주로 법원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사례들과도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의 보수정부에 대한 분석틀로 윤석열 정부를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치양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즈음하여 진행되는 이번 좌담회에서는 이전 정부들과 구분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의 독특성,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민주공화제·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법치주의의 성격에 대한 이해, 윤석열 정부와 정당 간의 관계 등을 다양한 학문·활동 영역에 있는 패널들의 시각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행사는 공개 좌담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좌담 내용은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간되는 학술등재지 <시민과 세계> 제42호(6월 30일 발간)에 실릴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23.05.22(월). 오후 1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소재)
- 사회: 김주호 경상국립대 교수(<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 패널
-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
-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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