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참여사회구상 2_참여예산제와 예산참여운동

1. 머리말

참여예산제란 브라질노동자당(이하 PT)이 포르투-알레그레 시 행정을 맡게 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시민과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실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참여예산제이다.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권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과정에 ‘정보공유와 토론’의 과정을 핵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의제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도로의 신설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어서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참여예산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활동을 전개하되 동시에 제도화 여부를 떠나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일구어내고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운동, 일명 예산참여운동을 전개하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쓴다. 먼저 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한 후, 예산참여운동의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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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지방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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