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동시대 논점 3_노동기본권

1. 우리나라 노동기본권의 전개: 그 상황과 투쟁

우리나라 노동자의 권리옹호 문제의 현안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공무원 및 교원의 완전한 단결활동권(노동3권) 보장문제 그리고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및 노동시간 단축문제의 경우 근로조건의 보호 및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 문제로 취급되는 영역은 아니고 현행법의 올바른 해석 및 발전적 입법개선의 문제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은 제헌헌법에서 보장되어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한 집단노사관계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헌법의 파행적 전개와 더불어 ‘개악’의 역사를 거듭하다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본격적인 노동법 개정투쟁이 전개되면서 비로소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노동법 개정의 논의와 운동의 전개는 우리나라 노동입법사에서 파행의 절정을 이룬 이른바 ‘5공 노동악법’에 대항하여 삼엄하고 살벌하던 80년대 전반기부터 이미 시작되어 1987년 6월항쟁 및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활성화된 민주노조운동이 올바른 노동법 쟁취를 자기운동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으면서 본격화되었다. 1988년 민주노조진영의 노동자들은 노동악법 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제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이래 그후 10년 동안 노동법 개정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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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령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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