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동시대 논점 1_비정규노동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노동은 이제 노동문제의 중심 의제이다.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의 보호 및 철폐를 핵심 사업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나 학계, 심지어 정부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의 규모에 대한 판단부터 다르다. 최근 노사정위원회가 세 명의 연구자들에게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분석해 달라고 의뢰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6.9%에서부터 55.7%까지로 추산되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이르면 입장은 더욱 다양해진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일부는 궁극적 목표로 비정규직 철폐를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운동권 내의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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