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주제기획 1_시민민주주의론

1. 한국 시민담론의 존립 골격: 다양한 모순의 중층 ‘영역’으로서 시민사회

‘민주주의’를 논할 때 왜 그리스 말의 어원대로 ‘인민’이나 ‘국민’ 또는 ‘민중’의 지배라는 해석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이라는 말을 별도로 써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한국 시민사회담론에서 별반 주목받지 못했다. 시민‘개념’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 없는 태도는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인민이나 국민 또는 민중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저 고대적 맥락에서 정치공동체의 지배권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 묻지 않거나 물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무개념적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자명한 것이 아닌 것처럼 시민개념 역시 현실적으로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양 현대에서 민주주의가 민족주의와 더불어 국민국가조직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되어 전세계로 보급된 이래 민주주의는 현존하는 국민국가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종류를 헤아리게 되었다. “자신의 견해가 좌파, 우파, 중도파 등 어느 편에 입각해 있는가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21세기 현재 이렇게 이념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아테네 폴리스가 멸망한 이래 시민혁명이 완료되는 17～18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2200년 동안 현대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서구역사 전체에서도 민주주의가 국가정치모델로 진지하게 거론된 예는 거의 없었다. “정치생활을 조직하는 적합한 형태로서 민주주의에 보내는 광범한 지지는 100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영국과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의 시발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프랑스나 국가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선진민주주의를 운영한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경우에도 2차대전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현재와 같은 긍정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국내적으로 이의의 여지없는 정체(政體)로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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