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가 대구의 자랑거리인가, 박일환 의원은 대구시민들을 모독하지 말라!

 2015년 2월 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일환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기념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였다. 

 박의원은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근대화와 민주주의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노태우 생가 보존 수준을 넘어 3명의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기념관을 지어야 하며 국비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투입하여 건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어처구니가 없다. 박의원 스스로도 언급한 것처럼 3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반헌법적 군부쿠테타의 주역이며 특히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내란의 수괴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 있다.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인 독재로 헌법을 무력화하고 사법살인을 일삼았던 박정희,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탱크와 총칼을 동원하여 피로 짓밟으며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는 모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군부독재자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로는 폭력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저항에 나섰던 모든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며 이들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압한 장본인들일 뿐이다. 또한 산업화 공로 역시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것으로 이들의 공으로 만 돌릴수 없을뿐더러 지금까지 그 공로가 과도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기념관이라면 독재시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했던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모를까 이들 독재의 화신들을 위한 기념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일환 의원이 빗댄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그 스스로가 나치 통치의 시기의 피해자임에도 독일의 전쟁범죄를 대신해 폴란드 시민과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라도 했지만 하지만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 역사적 범죄와 과오의 당사자임에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조차 없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기념관을 짓는 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정희시대에 해산되고 시민들의 민주화 항쟁으로 다시 부활된 지방의회의 의원이 군부독재자의 기념관 사업을 제안하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박일환 의원은 제안을 취소하고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며, 대구시장은 박의원은 제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3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