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차 노조의 정규직 세습안, 노동운동의 정신과 사회연대 및 지지를 잃는 참혹한 일

정규직 노조중심의 노동운동 반성 필요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 마련 필요

오늘(4/20)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지부장: 이경훈)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장기근속자녀 우선채용 요구안을 상정했다. 비정규직 확대, 청년실업 등 고용안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노사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정규직노조 집행부의 이런 요구안은 ‘평등’과 ‘연대’를 중시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고용불안이 상시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는 이런 퇴행적 방식으로 풀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지지를 받기도 힘들다. 가뜩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보수언론 및 사용자 집단의 공세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한 극복이 필요한 판에, 이번 사태는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특히나 현대차 노조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가지는 영향력 및 상징성을 볼 때 이와 같은 요구안 자체가 거론된다는 것이 한국 노동운동의 퇴행과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참혹한 일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라는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외려 비정규직에 대한 징계와 노조탈퇴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라인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임금 및 고용안정성에 있어 갖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동료를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고용안정성을 챙기는 것을 넘어 정규직 세습이라는 상황까지 치닫는 것은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운동이 처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안건을 부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간 노동운동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60%에 달하고, 청년실업, 임금감소 등 고용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정규직 노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태도로는 해소할 수 없다. 고용안정성 문제는 홍익대 환경미화노동자로 대표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통해 해결된 사례처럼, 사회연대와 모두의 참여 속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현대차 노조의 반성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대, 임금 감소 등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방기하고 있는 사측과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20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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