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 보류하고 울산시에 당사자협의체 구성을 권고해야

대기업에 유리한 실정법과 행정절차 이행을 살피기 전에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다!

코스트코 문제가 날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상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진장조합)에는 ①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북구청과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②이후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비공식 간담회라도 진행하자고 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

울산시 상황은 더 절망스럽다. ①진장조합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강제이행금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②당사자 간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중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것도 거절당했다. ③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유통업 지원시설 건립을 촉구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④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제안했지만 매번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결정에 따르라는 말로 거절하고 있다.

결국 오늘 행심위까지 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허사가 될 상황에 직면했다. 진장조합은 행심위를 통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고, 울산시는 당사자들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방조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인들이 한 달 넘게 생업을 접고 1인 시위로 호소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오히려 해당 관청에 고발하겠다며 겁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공사현장에서 서로 다투고 사람이 상하고 상인들이 구속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때도 울산시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저버리고 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이 문제를 외면할 작정인가?   

우리는 울산시와 행심위가 실정법과 행정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상인들이 처해있는 조건들을 감안해서 자치단체가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과 행정절차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인 갈등조정 노력과 합리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 상인들은 이러한 입장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첫째, 행심위는 지역 도소매 유통 상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을 보류하고 울산시에 당사자협의체 구성을 권고해 달라. 심판은 대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역 생활용품 도매사업자와 농산물 도매사업자,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매사업자의 미래가 행정심판위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둘째, 울산시도 우리 상인들의 문제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당사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양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적지 않은 수의 진장조합원들도 부지를 매입해 줄 주체만 나선다면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부지 매입 후 유통업 지원시설 건립 방안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우리 상인들과 진장조합 간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상기하길 당부한다. 

 
2011년 7월 18일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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