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광역단체 정보공개율 충북이 꼴찌

자고 있는 충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안 시급히 처리하라!
 
충북참여연대가 제안한 투명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충북도의 폐쇄 행정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말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민선5기 광역단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공개건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총 1만 8086건 가운데 자치단체가 부분 혹은 모두 공개한 경우가 1만 401건으로 공개비율이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충북도가 가장 낮은 46.55%로 꼴찌의 영예(?)를 안았다. 공개비율이 높은 제주도에 비해 20%나 낮은 수치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행정안전부 정보목록 작성 지침을 거의 지키지 않고, 대략적 구술에 그쳐 사용내역과 금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었다. 충북참여연대는 그간 충북도에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응해 민선2기에는 단체장 판공비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공개하는 사안을 유독 충북도만 공개하지 않는 사안이 많아지고, 민선3, 4기를 지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불투명, 불통 행정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정보공개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번번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민선5기 충북도 출범은 최초 지방권력의 교체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충북도민은 새로운 지방 정부에 대한 투명행정, 소통행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낙제점 수준이다. 지난해 충북참여연대에서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부실한 조례로 지목, 충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안 마련하였다. 이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내용이 아닌, 이미 추진하고 있는 타지역 조례 수준을 넘지 않는 내용이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충북참여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와 시민조례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전 검토한 집행부가 판공비 공개의 어려움과 업무 과대를 이유로 들어 썩 긍정적이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는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고무적이라며 긍정적 검토와 함께 집행부 그리고 위원회와 대화테이블을 갖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현재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안은 여전히 잠자고 있다. 이렇게 미온적인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대응이 결국 정보공개율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긴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충북도는 정보공개율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충북참여연대가 제안한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라.

충북도는 그간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의 성실원칙을 무시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닫힌 행정을 일삼았다. 행정정보는 자치단체장 혹은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한 공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의 형식적이고 집행기관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빈껍데기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충북도의회는 집행부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소신을 가지고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도의회는 간담회 과정에서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집행부의 내용으로 설득의 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의회 위상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타위원회 보다 조례 개정 청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전국적 망신이 된 이 사안은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

그간 충북도에 지속적인 개정 촉구에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투명행정, 소통행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때에 충북도의회가 진정 개혁을 지향하는 의회라면 적극 나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 쇄신을 선도하길 바란다. 지방의회 부활 20년, 지방의회 성숙은 집행부의 입장보다 주민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충북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1년 7월 1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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