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역을 살리는 18가지 정책을 발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역을 살리는 18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5가지’는 △ 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아파트 공동체 보호를 위한 아파트관리비실태 조사단 운영입니다.

‘맑고 투명한 지역 행정을 위한 정책 7가지’는 △ 공익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 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도입, △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 운영, △ 갈등 조정을 위한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 지역공공기관 책임자(사장) 인사청문회 실시입니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3가지’는 △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공동보좌관제 도입 등), △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도입입니다.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3가지’는 △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조례 제정, △ 쌀 전면 개방 반대! 충북 쌀값 23만원 보장, △ 로컬푸드지원조례 제정입니다. 

제시한 정책들은 이후에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수용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유권자 정보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4. 4.16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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