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막개발·헛공약 기준 발표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할 것

– 5월 21일 전국 100인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계획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5월 21일 전국의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평가와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막개발·헛공약 기준』을 발표하였다.

531지방선거의 공약들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역의 자치·환경·문화에 대한 가치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에 있어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은 실제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연관된 자치와 환경, 문화에 대한 가치가 공약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공약을 판단할 때 보다 중요시 되어야만 하는 요소이다.

–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의 기준으로 막개발·헛공약 선정

지방선거연대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막개발·헛공약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환경·문화·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과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뉘어 진다. (<표 1> 참조)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해 16개 광역시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헛공약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에 직접 참가하는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지역에서 참여하는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가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지역의 상황과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각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막개발·헛공약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 지속가능성 + 실현가능성 판단을 위한 10대 기준

1. 대기, 수질, 녹지, 생물종 등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가?

2. 문화재 등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3.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정책인가?

4. 지역 내 산업연관을 높이고 지역 생산성을 증대하며 지역 내에서 분배되고 재투자되는

정책인가

5.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6.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7.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8.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제도와의 상충여부가 검토되 었는가?

9. 제시된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10. 사업기간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적절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