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관점에서 재 논의할 「의료법개정협의회」구성해야
의료연대회의ㆍ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ㆍ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ㆍ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 197개 시민사회, 보건의료 단체는 오늘(6/25, 월)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문회 의료연대회의 운영부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결의문 국회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부의료법개정안을 폐기하라! 국회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의료법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 진전이 없는 현 정권의 보건의료개혁, 그리고 그나마 존재하던 한국의 국민의료보장제도마저 무너지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전국의 197개 보건의료ㆍ노동ㆍ농민ㆍ여성ㆍ장애인ㆍ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대명제 하에 모였다. 참여정부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출범하였다. 하지만 집권 4년 동안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였던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ㆍ의료자본에게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는 지난 5월 18일 국회에 회부된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의 결정판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의료법전면개정은 34년 만의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만큼,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호에 가장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의료법 개정은 논의과정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한 협의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개정안의 추진과정은 직능단체의 이해에 기초하여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가 부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할 때부터 직능단체편향으로 위원을 구성(직능단체 6명, 시민단체2명)하였으며, 국민의 권리보다는 의사단체 등 주요 직역 간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법안을 수정해왔다. 한편 그 와중에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의사단체 불법로비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관련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전달체계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법으로 국민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즉 정부안은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외부자본조달 수단 마련, ▲병원부대사업 전면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전면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가격계약 허용 등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환자권익보호보다는 의료서비스산업화에 대한 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우리나라 의료는 과열 경쟁수준을 넘어 있다.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병상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 간에 입원외래진료 구분 없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하루 200만원짜리 병실이 존재하며,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1위로 ‘의료비가 비싸다’는 것을 꼽는다. 만일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경향은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또 타 의료기관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질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방해할 것이다.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될 것이다. 즉 정부안은 지금도 심각한 의료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민의료비상승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층 간 건강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부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상정하지 말고 전면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국회가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부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가 의료관련 직능단체나 업계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권과 올바른 의료법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국회 주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법개정협의회」는 국회 의장 산하에 설치하여 국회 주관 하에 시민사회단체ㆍ의료공급자ㆍ의료관련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기존 정부안 논의과정의 비공정성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의료법개정 추진을 통해 출범 초기에 스스로 내걸었던 참여복지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보건의료 정책을 더욱 심하게 훼손하였으며, 참여복지를 주장하면서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충분히 들어 보완하는 기구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17대 국회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인 의료법개정안 처리를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법개정은 전국민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단위 구성을 통해 모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의 임무는 의료법개정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불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위 구성에서부터 출발함을 분명히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한다. 또한 만일 국회가 정부의료법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부안 폐기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2007. 6. 25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의료법개정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총 197개 단체) 의료연대회의 참여단체 ㆍ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참여단체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참여단체 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연구전문노조 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강원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구리YMCA 금산참여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나눔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영상집단공장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중앙) 다함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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