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통합을 반대한다
전국이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부터 통합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7개 전국 시민단체는 오늘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 의사를 외면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 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 YMCA전국연맹 등 중앙의 단체를 비롯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경실련, 마산YMCA 등 시.군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의 단체 등 총 117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주민의 의견조사와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계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주민발의 등 일방적인 통합 강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입니다.
지역주민 의사를 외면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통합을 반대한다
전국이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행안부는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통합 건의서가 제출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지역간, 주민들간의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 것에 기인한 바 크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가의 근간을 손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시․군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군 통합은 ‘자율’ 통합이 아닌 중앙정부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작은 일상적인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단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여야 한다. 따라서 시․군․구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시․군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시․군 통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통합 지역에 막대한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로 주민들을 현혹하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숫자로 통합효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시군통합만 되면 모든 지역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지역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시․군 통합처럼 주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주민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자치적 발상이다.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시․군 통합을 결정하려는 것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조작가능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치권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임기 말의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진정한 자율결정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려는 발상이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한에 쫓겨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근간을 손대는 것으로 단시간에 끝낼 사안이 절대 아니다. 잘못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아홉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적으로 시군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관객으로 전락하고 있다. 시․군․구 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 각계각층의 토론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주민투표절차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주민의 편익과 지역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군통합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책임은 중앙정부에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전국의 117개 시민단체 일동
<참여단체 명단(총117개)>
○중앙(10개단체):경실련,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우리마당,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KYC
○인천/경기지역(23개단체):인천경실련,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연대,광명경실련,광명YMCA,군포경실련,김포경실련,녹색자치경기연대,부천YMCA,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수원경실련,시흥환경운동연합,시흥YMCA,안산경실련,안산YMCA,안양의왕경실련,의왕시민모임,이천여주경실련,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하남YMCA
○강원지역(41개단체):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릉경실련,강릉생명의숲,강릉소비자고발센터,강릉여성의전화,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강릉한살림생협,강릉YMCA,강원민예총,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강원소비자연맹,광산지역사회연구소,광산지역환경연구소,동강보존본부,동해환경사랑회,민예총 태백지부,백두대간보전회,속초경실련,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속초YMCA,원주시민연대,원주여성민우회,원주환경운동연합,원주YMCA,원주YWCA,춘천경실련,춘천나눔의집,춘천노동복지센터,춘천생활협동조합,춘천시민연대,춘천여성민우회,춘천환경운동연합,춘천YMCA,춘천YWCA,태백가정법률상담소,태백생명의숲,횡성21세기정책연구소,횡성환경운동연합,(사)21세기정책연구소, (사)함께사는세상 등 39개단체),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대전/충남/충북지역(9개단체):대전경실련,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지방분권국민운동충남본부,천안아산경실련,홍성YMCA,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증평시민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전남/전북지역(11개단체):광주경실련,광주참여자치21,광주YMCA,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남원경실련,목포경실련,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경실련,여수시민협, 전주경실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구/경북지역(7개단체):경주경실련,구미경실련,구미YMCA,포항경실련,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지방분권국대구경북본부
○부산/경남지역(14개단체):거제경실련,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경실련(준),마산YMCA,부산연대회의(부산경실련,부산민언연,부산민예총,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생명의전화,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
○제주지역(2개단체):제주경실련, 제주참여환경연대
* 별첨: 시.군 통합 행정체제개편 논의 경과보고
❍ 2008년 11월 20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자치도를 폐지하고 국가기관화하는 한편 시군을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우윤근 민주당 의원, 박기춘 민주당 의원,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음. 이명수 자유선진당,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시도를 통합하고 시군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발의했음. 기초자치단체간 자율 통합 지원 관련 법안을 노영민 민주당 의원,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함.
❍ 3월 3일, 국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6월 위원 구성 완료함.
❍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자발적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함.
❍ 8월 19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두 지역간 행정구역 통합 착수 공식 발표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통합 추진 움직임이 일어남. 9월 7일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구리시와의 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함.
❍ 8월 26일, 행정안전부는 ▲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등 매우 파격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 9월 30일,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서 제출
❍ 10월 중순,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 주도의 시․군 통합에 우려하고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전국의 시민단체들에게 공동선언문 참여를 제안하고 참여 권유 작업에 돌입함.
❍ 10월 24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조사에 들어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6일 완료할 예정임
❍ 10월 27일, 최종적으로 117개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여함. 현재 시․군 통합 건의 대상 지역에 있는 지역 단체들도 대거 참여했으며 29일(목)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에 이르렀음.
❍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주민 의견조사와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계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주민발의 등 정부주도의 일방적 통합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함.
* 보도자료 원문091029_보도_지방행정체제개편단체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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