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참여자치지역연대] 좋은공약 좋은세상-지방선거 후보에 제안하는 ‘좋은 공약’ 50개

교육, 주거 등 생활공약 엄선
채택 여부 물어 지면에 공개

“임산부의 모든 건강검진·의료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역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무장애 지역사회’를 구현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청년층의 구직난을 해소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한겨레>가 6·2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제안하는 ‘좋은 공약 50개’를 선정했다. 50개 공약은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공약들이다. <한겨레>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이 공약들의 채택 여부를 물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8면

선정된 공약 중에는 보육·교육과 주거 관련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령·소득·지역을 초월한 다수 유권자층의 주요 관심사이면서 나날이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읍·면·동에 1곳 이상 확보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위해 학습지원 전담교사 확대 배치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빈곤층에 제공 등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현대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인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약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공약 선정에 참여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민선 4기까지 오는 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양적 성장을 가시화하는 데 용이한 토목·개발정책에만 치중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은 정체·저하돼 왔다”며 “지방자치의 본령 회복을 위해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