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참여자치연대 공동기획] ‘생활공약’은 동감…무상급식 등 의견차

‘좋은 공약’ 50가지 중
17가지 ‘생각이 달라’


[선택 6·2 좋은 공약 좋은 세상] 서울시장후보 5명 응답(직접 기사보기 클릭)


오세훈·한명숙·지상욱·이상규·노회찬 5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동의한 ‘좋은 공약’ 33가지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서울시민들의 일상엔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이 일어날 듯하다. 모든 후보들이 다같이 고개를 끄덕인 대목은 주로 ‘생활공약’들이다.

12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 예방접종, 학교준비물·교복 무상지원, 모든 임산부의 검진·의료 비용 지원 약속 등은 ‘개발에서 복지로’ 관심이 옮아간 유권자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취업 취약층인 여성·청년들을 겨냥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인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일자리가 도시행정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다만 대부분 후보들은 서울엔 여러 지역 출신의 시민들이 모여 사는 것을 고려해, 지역 출신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거 부족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세 등을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실시, 개발분쟁을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책임행정을 펼치자는 것,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문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등에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다.

주민투표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실명제 확대, 지방의회 회의 공개 의무화 등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대략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주요 기관장과 부시장 등 지자체의 고위 관료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중요 행정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자발적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해선 오 후보만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후보들은 대부분의 ‘생활공약’엔 뜻을 같이했지만,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뼈대에 손을 대는 대목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최근 민주당 등이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건 아동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선 오 후보는 ‘소득 기준’을 제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대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70% 계층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오 후보는 ‘검토 후 추후 결정’이라고 답한 반면, 다른 후보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저마다 다양했다.

오 후보는 모든 임산부 검진,의료 비용 지원에 더해 출산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고, 한 후보는 교육감, 교육위원, 시의회,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서울교육협의회’라는 틀을 만들고 여기에서 학습준비물, 교복 지원, 혁신학교 설립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 후보는 424개 주민(자치)센터에 ‘우리아이 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해 어린이집과 방과후 학교 기능을 맡겠다고 답했다. ‘좋은공약’에 49가지나 찬성한 이 후보는 아동수당을 12살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노 후보는 ‘복지부시장’직을 신설해 고용, 복지 문제를 전담할 계획을 밝혔다.

이유주현 이세영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