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22-03-02 1375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⑥ 경찰 개혁 분야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공약입니다.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이라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또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개헌과 정부운영,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검찰 및 공수처, 경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공약, 사법부와 반부패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해서 평가했습니다.

* <20대 대선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

세부 정책 평가

개헌과 정부운영 방안 분야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분야
국회 개혁 분야
입법⋅행정⋅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국민참여재판
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경찰 개혁 분야
국정원 개혁 분야
사법부 개혁 분야 – 법원, 헌법재판소, 법조 등 포함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6. 경찰 개혁 분야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예정으로 그 권한이 더욱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은 무산됐고,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신설하는 방식으로만 도입됐습니다. 특히 정치 개입 논란을 빚어온 정보경찰은 오히려 합법화됐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경찰법 개정을 거치면서 권한이 더 커진 경찰을 개혁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및 인사⋅예산의 독립성 강화’를 제시함. 수사경찰이 사실상 경찰청장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독립성을 위해 필요하고 긍정적인 방향의 공약임.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의 실질화에 대한 공약은 해임건의권 부여 등 권한을 일부 강화하지만 위상에 대한 공약은 없음. 자치경찰 강화 공약 역시 현행 ‘자치경찰사무’만 신설된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개혁성이 떨어짐.
검경과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과 역할, 구조와 그 변화 또한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맥락에서 그 기능과 권한이 설계되어야 하고 관련 공약이 제시되어야 함. 독립수사청과 같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 대한 공약이 없음.
수사절차법의 제정은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권한 조정을 위한 틀로 긴요함. 다만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누락됨.
정보경찰 폐지에 관한 공약이 없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공약함. 경찰 불송치사건 중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이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함.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최근 진행된 수사권 조정 등을 되돌리는 공약에 가까움. 다만, 해당 공약은 사법개혁(2/14 발표)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책공약집(2/24 발표)에는 빠져 있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 정보경찰 폐지 등과 관련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

경찰,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국가 범죄수사 체계 개편 완수를 위한 국회 추진기구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기본원칙이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심상정 후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하에 수사기소기구를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과 기소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행정경찰과 검찰로부터 독립한 ‘국가수사청(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힘.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다만, 수사기소분리, 경찰권한의 분산 등 다양한 의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제인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함. 예를 들어 ‘시⋅군⋅구 단위, 경찰서 수준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에게 어떤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 있음.
4명의 후보중 유일하게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함. 정보경찰 폐지는 경찰개혁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왔음. 필요한 공약을 정확하게 제안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경찰과 관련해, ‘권력기관의 정상화’ 중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약은 그간의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조직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수사권 조정 방안에 있어 현행 체계와는 다른 ‘경찰에 수사권 부여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부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제안되었던 안 중에 하나이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동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던 안임. 만약 이런 방식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면 당시 제기된 문제의 해소방안도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 정보경찰 폐지 등과 관련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음.

4) 의제별 공약 평가

수사권조정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원칙을 중심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공약을 제시해 일부 개혁성과 구체성을 보여줌. △심상정 후보는 ‘국가 범죄수사 체계 개편 완수를 위한 국회 추진기구 설치’를 공약해 수사체계 개편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음. 다만 참여연대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수사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보완수사 확대를 공약해 사실상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공약을 제시했고, △안철수 후보는‘경찰에 수사권 부여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부여’ 공약을 제시해 수사권 조정 이전 시점에서 논의되었던 안을 제시하였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해임건의권 등 권한강화 방안을 제시해 일부 개혁성과 구체성이 있는 공약을 제시함. 다만 위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심상정 후보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상강화, 국회의 추천강화, 경찰옴부즈만 설치 등 개혁성과 구체성이 있는 공약을 제시함.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움
자치경찰제 관련, △이재명 후보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일부 공약했지만 사실상 실질적 자치경찰제를 제시하지 않은반면, △심상정 후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추진’을 밝혀 자치경찰제의 실질화에 대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움.
정보경찰 폐지는 선거와 정치개입 등 권한을 남용해온 정보경찰을 폐지하자는 개혁 공약으로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만 공약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