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22-09-20   39

참여연대, ‘정보공개소송비용’ 납부유예 통지

참여연대는 오늘(9/20) 퇴직후취업제한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2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4,406,590원을 납부하라는 인사혁신처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의 비용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과 같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그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한 민사소송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소송비용’ 납부유예 통지

참여연대는 오늘(9/20) 퇴직후취업제한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2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4,406,590원을 납부하라는 인사혁신처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의 비용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올해 1월 한 차례, 정보공개와 관련한 1차 소송의 비용에 대한 납부유예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에도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인사혁신처가 비공개조치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위 소송에서 1심은 일부 승소하고 2심은 패소했다. 이에 더해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관련하여 2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 4,406,590원을 납부하라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익소송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활동 또한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이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99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개정안이 발의(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832)되어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법무부 또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공익소송 등의 패소와 관련하여, 그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소가를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향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7월 15일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한 바 있다. 

 ▣ 붙임1. <공익소송 관련 소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21년)

 원문보기(붙임자료 포함)/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