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 개최

국가는 참사를 어떻게 예방⋅대비했나, 대응은 적절했나

재난의 예방과 대비 등 재난관리체계 상 구조적인 문제 밝혀져야

진상규명은 국회의 책무, 신속하게 성역없이 진행되어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2/19)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2/19)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에서는 국정조사가 현재 경찰의 수사와 같이 꼬리자르기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정조사의 원칙과 방향으로 첫째, 국가는 압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했는가 둘째, 참사 당일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신속한 구조를 위한 재난대응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넷째, 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는가 와 같은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과 배경을 배경으로 첫째, 참사를 예방⋅대비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둘째,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참사 발생 전후, 어떻게 대응했나, 넷째, 참사 발생 이후, 수습과 복구는 적절했나, 다섯째, 희생자, 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었는가 5개의 구체적인 과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세부과제를 제안하고자 있다.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법률 위반 여부, 지침⋅매뉴얼의 미이행 등을 넘어서 재난의 위험을 예방하지 못하고 또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위험을 가중시켰던 재난관리체계의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하고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성역없는 국정조사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요

  • 제목 :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
  • 일시/장소 : 2022.12.19. (월) 오전 9시30분 /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 주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_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 참석⋅발언자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인사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 인사말 :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 인사말: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좌장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 발표1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국정조사의 방향⋅원칙
    • 발표2 : 양성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서울시, 경찰 
    • 발표3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대통령실, 행안부
    • 발표4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피해자 권리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12월 7일 발족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위원회로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사회적 재난 연구자, 법률가단체 변호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론과 논의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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