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 요구한다

국민의힘, 닥터카 탑승 쟁점화하며 진상규명 훼방
1차 기관보고 이상민 장관 등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
대검⋅서울시⋅용산구⋅소방⋅서울교통공사,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12/29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서울시와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이 소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1차 기관보고에서 드러난 부실한 기관보고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기관증인을 비판하고 2차 기관보고에서 확인되고 밝혀져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화요일(12/27) 진행된 1차 기관보고에서 드러난 기관증인의 황당한 변명, 책임전가 등에 대해 지적했다. 유가족 명단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40시간 안에 했고, 유가족에 연락했다. 유가족에 대한 흩어져있는 정보는 알지만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한꺼번에 관리하지 않았다’라며 앞뒤 맞지 않는 설명을 이어갔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유가족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했다. 유가족 명단이 강조된 이유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고 유가족 명단과 관련한 다수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었던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일, 참사 현장으로의 이동을 위해 수행기사를 기다리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질의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다’, ‘제가 놀고 있었겠냐’ 등의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왜곡하며 책임을 현장 인력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대본이 마치 현장구급을 담당하는 일선의 조직인양, 중대본의 설치보다 현장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하며 현행 재난관리체계와 사실관계를 호도했다. 오히려 발생한 참사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중대본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자신의 책무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줄 뿐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들의 발언이 다음 주 이어지는 청문회 등에서 진위가 가려지고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차 기관보고에서 거의 모든 질의시간을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에 대해 질의하며 정쟁화한 국민의힘 특조위원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등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검증할 하는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인 안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재난안전 관련 국가위기 초기상황 관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재난을 예방⋅대비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경찰, 위험을 알리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용산구 등에 대한 책임규명은 철저히 외면하고, 신현영 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정쟁거리로 삼아 진상규명을 훼방했다.

2차 기관보고에서는 용산구, 대검찰청, 소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가 관할 지역인 이태원의 ‘핼러윈데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고 참사 당일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져야 하고 대검찰청에 대해 ‘부검’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마약과 관련한 부검을 개인의 일탈로 단정할 수 없으며 마약과 관련한 부검을 유가족에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직적인 판단에 의한 행위인지 가려져야 한다. 유가족에게 마약과 관련한 부검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의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기관보고에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소방 관련 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출석하는 만큼 관련하여 참사 발생 이후 누가 무엇을 지휘했는지, 동원되어야 할 자원이 제때에 충분히 동원되었는지, 이를 위한 지휘⋅보고체계는 적절히 작동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기관증인의 부실한 답변, 답변회피,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국정조사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차 기관보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허위답변, 답변회피 등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팩트체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부실한 기관보고 규탄,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2.12.29.(목) 오후 1시 / 국회 소통관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_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 소개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참석⋅발언자
  • 사회 : 서채완 변호사 / 유가족 대리인
  • 소개발언 :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대표발언 :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 /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규탄 발언 
  • 가족발언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자
  • 발언 1 : 최재혁 간사 / 1차 기관보고 피감기관 행태에 대한 규탄 발언
  • 발언 2 : 양성우 변호사 / 서울시, 경찰의 거짓 해명과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규탄 발언 
  • 발언 3 : 전수진 미국변호사 / 용산구, 행안부의 거짓 해명과 회피성 발언 등에 대한 규탄 발언

▣ 붙임1: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 자료집

▣ 붙임2: 발언 관련 참고자료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허위답변 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대표 사례>

보도자료/붙임2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