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인파 밀집된 상황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함. 수많은 인파가 밀집되리라 예상했음에도 예견되는 위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은 제대로 예방, 대비하지 못했음. 또한 참사 직전, 시민들은 위험을 수차례 알렸으나 경찰과 소방 등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상황은 전파되지 않고 구조·구급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함. 이후, 수습과정에서도 유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
-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비롯,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은 책임을 부인하고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음.
관련 정책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023년 1월 13일,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수사 중이며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은 현재 재판 중.
- 참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진행 중.
-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성과는 제한되었음. 정부와 여당은 수사결과가 나왔으니 추가적인 진상조사나 진상규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평가와 향후 과제
- 용산구청장 등 주요책임자와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행사’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경찰은 일선 책임자 일부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함. 정부는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데 실패함.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고,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10·29이태원참사 전후 국가 등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함. 독립적인 진상규명기구의 설치를 위해, 국회와 희생자가족대표가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추천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야 함.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대통령실 담당 :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권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참사 당시)
- 지자체장 :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 기타 :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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