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년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파문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2023년 2월 24일 임명되었다가 자녀의 학폭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이 드러나 하루 만에 사퇴함. 정순신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인사검증 담당 조직이 검찰 출신 인물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사실과 맞물려, 검찰이 독점하여 이끌어온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 부각됨.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검증 관련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표방하며 설치되었음. 그러나 부실한 인사검증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인사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됨. 더욱이 인사검증업무에 대한 투명성 제고, 관리감독의 강화 등 초기 입장과 다르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음.

관련 정책

  •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업무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분담한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식, 절차, 기준 등은 알려지지 않음.
  •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실을 폐지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설치하고 인사검증을 담당하도록 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는 시행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을 통해 진행되었음. 관련한 입법예고는 2일에 불과하였음.
  •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추천과 검증라인 대부분에 검찰 출신(인사기획관 복두규, 인사비서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인사정보관리단 등등) 배치

평가와 향후 과제

  • 계속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해야 함.  동시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등으로 구성되는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검증라인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함. 
  •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인사혁신처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이 타당함.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해충돌 등 직무 관련 공직윤리에 대한 검증을 맡길 수 있음.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기준과 대상, 검증결과 등을 공개해야 함.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인사정보관리단
  • 대통령실 담당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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