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23-10-23   704

[논평] 유병호, 국정감사 아니라 공수처 수사 받을 때다

개인 형사사건을 감사원 법무담당관이 맡았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

자신이 고발된 형사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사유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개인이 고발된 사건에 감사원 직원인 법무담당관에게 불출석 사유서 작성 등 관련 업무를 맡겼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 또한 국정감사를 불출석 사유로 대는 것은 시간 끌기일 뿐 가당치 않다.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 유 사무총장은 당장 그 직에서 사퇴하고 공수처의 수사에 응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청구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지난 7월 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로부터 두 차례 출석 통보를 받고 국정감사 기간임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유 사무총장이 이 사유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에게 맡겼다고 한다. 감사원 법무담당관은 ▲감사원법 및 감사원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안의 입안, ▲ 감사원규칙, 훈령 및 예규의 제정 · 개폐 및 조정, ▲회계 · 감사관계 법령에 대한 의견표시 및 각 국 · 단의 의견표시업무 지원 · 총괄관리, ▲감사원 소관 법령의 해석 · 답변, ▲행정소송의 수행 및 관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직원 개인의 형사사건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없는 법무담당관에게 마치 개인 변호사처럼 자신의 사건 대응을 맡겼다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같은 행위만으로도 감사원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유 사무총장이 해당 직위를 유지한 채 공수처 수사를 받게 해서는 안 될 이유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굳이 직권남용죄의 형량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범죄행위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또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공수처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논평 원문 보기

참고: [참여연대 보도자료] 유병호 사무총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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