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퇴하라

이동관 방통위 파행, 김건희 명품 수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회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전문성, 공직윤리 모두 갖추지 못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어제(27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파행적 방통위 운영,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두둔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가뜩이나 방송통신분야 관련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검사 출신이라 비판받고 있다. 청문회 답변 등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방통위를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조차도 하기 어렵다. 방통위원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처리기관장인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위원장 재임 중이던 지난 11월 21일 권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속전속결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공표하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방통위로 이첩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답변 회피로, 오히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인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단 둘이서 KBS, MBC(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들을 교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법적 근거도 없는 인터넷 뉴스의 심의를 요구하는 등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위법적 의사 결정도 서슴지 않았다. 김홍일 권익위의 결정은 이동관 방통위의 의사 결정에 주요한 근거가 됐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파행적 의사 결정과 운영에 대해, 김 후보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꼭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이동관 방통위의 파행을 정당화했다. 이는 권태선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과 후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이 이동관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들이 내린 결정을 유지하는 건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판단과도 배치된다.

최근 불거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공익제보자 공격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가, “방심위 민원은 방심위원장의 지인을 포함해 누구든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답변이 오락가락했다.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권익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위반한 혐의로 신고된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의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등의 신고 · 처리기관이자, 공익제보자 보호 주무기관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이 사건의 제보자를 공격한 데 이어, 류 위원장과 방심위는 비실명 대리신고한 제보자들을 색출하겠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하고 내부 감사까지 착수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더욱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 방심위와 같은 ‘민간 독립기구’의 운영은 물론,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제보자 보호 법령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김홍일 방통위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오리온 그룹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오너 일가인 이화경 부회장이 2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사실로 이해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이 대목에 이르면, 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은커녕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갖추지 못해 공직자로서도 자격이 없는 인사임을 확인케 된다. 전직 검사인 법률가 김홍일의 ‘법’은 윤 대통령의 ‘법치’만큼이나 공허하다. 그래선지 청문회 내내 “열심히 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이 외려 윤 대통령을 위해 방송 장악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으로만 들린다. 방송통신분야 전문성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그 무엇 하나 갖추지 못한 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김 후보자에 촉구한다. 방통위원장 후보자에서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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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3. 12. 26. [논평]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진상조사해야
– 2023. 12. 26. [논평] 방심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 2023. 12. 22. [질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2023. 12. 06. [논평]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은 노골적 언론장악 선언이다 
– 2023. 11. 31. [논평] 이동관 탄핵은 정부 언론장악에 대한 헌법적 처방
– 2023. 10. 17. [논평] 방심위의 ‘뉴스타파 인용’ 언론사 중징계, 노골적 언론탄압이자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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