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참여행사 2021-05-21   1065

[회원특강 후기] 국민연금, ‘내돈내연’이 아니라 ‘연대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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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으로 모인 우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연주간사입니다.

늘어가는 평균수명으로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기대수명이 연장된 만큼,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내가 열심히 부은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등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걱정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저녁,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명쾌하게 이야기해주는 온라인 회원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은주 실행위원의 강의가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5여명 가량의 참가자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온라인 회원특강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5/20)

 

이은주선생님의 강연은 한마디로 ‘유쾌,통쾌’였습니다. 재치있는 입담으로 강연 분위기를 올리고, 알기 쉬운 용어로 어려운 개념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강의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한마디로 ‘함께 연대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내가 낸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약간의 이자를 붙여 주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나의 노후준비에 누군가의 지원이 더해 지는 계층 간 연대, 노동하는 인구가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가 더해 진 복지 제도라는 것입니다. 전 세대와 전 계층이 함께 연대하며 운영해야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짚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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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념 설명 중

 

또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도 유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의 적립액이 고갈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국민연금 제도의 실패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 여러나라들이 부과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 연금수령이 여러세대를 통해 지속되면서 중단할 수 없는 사회제도로 인식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개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갈되는 연금이라면, 내가 계속 연금을 내는게 옳은 것일까 라며 불안해 하기보다는(이미 5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계속 내는게 유리하다는 팁과 함께^^) 그런 상황을 앞두고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부양을 위해 연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찾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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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선생님의 입담에 빵빵 터지고 있는 참가자들

 

국민연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은주 선생님은 평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참여연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하는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국민연금 여러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연금정책과 연금운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선생님의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강연으로 들으니 다시금 내가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와 책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회원특강 –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연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특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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