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the 10th NPT Review Conference, 8/1~ 8/26)에서 한국전쟁 종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5일(금)에는 NGO가 공식적으로 NPT 회의에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 발표 세션에서 일본 평화단체 Peace Boat와 함께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국 유엔 대표부가 참석한 가운데, 적대 관계 해소를 통해 한반도의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각국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핵 확산을 막고 핵 군축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2022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 참여연대·피스보트 구두 발언
Delivered by Emilie McGlone, Peace Boat
친애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분들, 시민단체 동료 여러분!
참여연대와 피스보트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가 강화되고, 핵무기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70년이 넘도록 전쟁을 끝내지 못한 한반도가 놓여있습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불안정한 휴전체제의 일부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과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이 핵 실험·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한 이후, 한국과 미국이 적대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상황 악화에 대해 북한만 비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추동하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 전력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핵무기 일차 불사용(No First Use), 유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핵 보유국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부터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그 군사 전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는 핵 전쟁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다면,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의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군사적 대결 국면을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여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은 북한의 총 GDP의 1.5배가 넘는 금액을 군사비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비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과 미국이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위협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정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실패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능력이 오히려 더욱 커져온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ICBM 실험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악마화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적대 관계의 해소입니다. 불안정한 휴전 체제를 끝내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여 일반적인 외교 관계로 전환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 북미·북일 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이고 실효적으로 다루는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에 의존하는 정책이 모두 사라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축과 역내 모든 국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위한 환경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한국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와 시민사회단체, 국제 단체들은 2020년부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지지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핵 확산을 막고 핵 군축을 진전시키기 위해 꼭 이루어야할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5일
참여연대, 피스보트
참고 : 2022 NPT(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활동 진행
참고 : 8/6 NPT News in Review by WILPF Reaching Critica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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