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12-03-13   2731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비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와 확산탄을 금지하라!

 

 

캄보디아 지뢰․확산탄 금지운동 CCBL 활동가 방한 기자회견

 

캄보디아 지뢰·확산탄 금지운동(Cambodia Campaign to Ban Landmine and Cluster Munitions, 이하 CCBL)의 대표단 2인은 오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지학순정의평화기금>이 수여하는 ‘지학순정의평화상’의 수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뢰·확산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던 여러 단체들은 수상차 한국을 찾는 데니스 콜론 수녀(CCBL 설립자)와 송 코살(지뢰 피해생존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국이 이와 같은 비인도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금지 추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13일(화) 오전 11시 30분 외교통상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CCBL 활동가 외에도 한국의 지뢰 피해생존자, 지뢰․확산탄문제 관련 활동가들의 발언이 있고, 확산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다이인 퍼포먼스가 진행했습니다

 

.확산탄 생산수출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비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와 확산탄을 금지하라!
 

캄보디아에서 지뢰․확산탄 금지운동을 하고있는 CCBL(Cambodia Campaign to Ban Landmine and Cluster Munitions) 활동가들이 한국을 찾았다. CCBL은 전세계 대인지뢰․확산탄금지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지뢰·확산탄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전면적 금지, 불발탄 제거, 피해자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캠페인을 조직하는 등 지뢰와 확산탄으로 인한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주로 지뢰 피해생존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의 활동가들은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뢰사용의 비인도성을 알려 국제사회에서 지뢰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현재의 대인지뢰금지협약과 확산탄금지협약을 만들어 낸 것은 비인도적인 무기를 금지하기위한 캠페인을 활발히 펼쳐온 이들 단체를 비롯하여 이에 연대해온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값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들며 아직까지 대인지뢰금지협약과 확산탄금지협약 모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인지뢰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군사적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대인지뢰를 금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확산탄의 경우, 한국은 이 무기의 수입·비축국일 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수출국이기도 하다. 넓은 지역에 대해 민간목표와 군사목표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 살상을 가하는 데다가 불발률도 높아 대표적 비인도 무기로 비난받고 있는 확산탄은 사용 당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의 피해가 매우 심각해 국제적으로 확산탄금지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08년 오슬로에서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되면서 확산탄의 전면적 금지는 이미 하나의 인도주의적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반해 연평도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서해5도에 확산탄을 사용하는 MLRS를 전면 배치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확산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한국의 기업인 한화와 풍산은 확산탄을 생산·수출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국제적인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대인지뢰에서 확산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인권과 평화의 보편적 규범을 가진 국제적 협약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은 1997년에 체결된 후 이미 14년이 지났고, 159개국이 가입했다.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가입한 셈이다. 이 중 87개 국가가 이미 지뢰 폐기를 완료했다. 확산탄금지협약은 2008년에 체결된 후 3년이 지났고, 111개국이 가입했다. 현재 15개국이 확산탄 폐기를 완료했으며 다른 나라들도 폐기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북한과 대치상황이라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높은 비인도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실전배치한다는 것은 그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강조해온 정부의 태도와 맞지 않으며, 평화와 안보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군비증강이 가열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분단국이면서 또한 확산탄의 주요 생산․수출국으로서, 이제는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라도 남북한 상호군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인지뢰․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지뢰와 확산탄으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당장 대인지뢰금지협약과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3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확산탄 금지협약 즉각 가입하라

확산탄이 터진 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형상화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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