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9-12-21   1133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라

2007년 철군합의 뒤집고 재파병해야 할 중대한 사유 있는지 묻고 따져야
 


아프간 정세전망, 재건계획도 없는 2년 6개월까지 백지위임 동의요구 거절해야



대테러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전망들,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정부가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견 관련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2일(화) 즈음 이 안건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미 지난 2007년 12월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의 모든 임무는 종료되었다며, 완전 철군시킨 뒤 그 동안 또 다시 파병해야 할 그 어떤 중대한 사유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파병을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의 다산부대의 철군은 탈레반과의 합의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이미 2006년에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공표했던 약속이자 합의였다. 2006년 말 17대 국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동의․다산부대의 파병 연장 관련 동의안에 한국군은 2007년 12월까지 모두 철군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었고, 당시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이를 통과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과연 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정부가 재파병을 추진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묻거나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은커녕 여당 중심으로 파병 동의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데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파병동의안은 사실상 백지수표 위임장과 다름없다. 동의안은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재건지원에 대한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정체를 알 수 없고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도 불투명한 150여명의 민간지원단의 구성은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로, 다만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파견되는 350명의 전투 병력에 대한 설명만 나열하고 있다. 재건지원을 위한 예산 역시 적시되지 않았고 주로 주둔비용과 관련된 추계가 예산의 대부분이다.
 
아프가니스탄 정세동향이나 지난 8년여를 지속해온 대테러 전쟁에 대한 평가도, 전망도, 개선방향도 없다. 그런데도 매 1년마다 연장동의를 구하던 과거 파병과는 달리 무려 2년 6개월간의 파병을 정부에 통째로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군조차 2011년 7월부터 철군하는 잠정적인 철군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군을 보내는데 한국 정부는 2012년 12월까지 백지수표를 달라는 것이다. 현지 파견인력은 물론 우리 국민과 교민들의 ‘안전 문제’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동의안에는 이런 희생과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아프간에 소위 재건지원팀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아프간을 돕는 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이다.

국회가 이같이 위험하고 부실한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정책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과연 청문회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 국회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았다. 국방위 일부 의원들은 군 출신의 일부 국방위 의원들이 참석했던 개별 의원 주최 토론회를 국방위 공청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어 국회 국방위의 위신을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 


국회는 최소한이나마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가 거수기가 아니라면, 대테러전쟁과 관련된 그 많은 국제적 비판과 평가, 그리고 부정적 전망들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PDe2009122100_국회 청문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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