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0-01-07   226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투표 의원 199인)


국회의 사전동의권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
   1천명 내 파병 ‘잠정합의 후 국회동의’조항, 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
   PKO의 핵심은 신속성이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 분쟁해결 적합성
   PKO 파병국들 중 상비부대 설치한 나라 거의 없어
  국제평화 기여는 갈등예방과 인도지원이 우선, PKO는 마지막 수단


[논평] PKO법 국회통과, 3권 분립 훼손 해외파병 일상화 우려
[의견서] 국회의 파병 사전 동의권 침해하는 PKO 파병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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