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0-02-08   1484

[토론회 발표문&후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 발표문.pdf








2010 2 5 오후3 국회 본청 귀빈식당
주최: 권영길, 김상희, 안규백, 유원일, 이미경, 조승수 의원실
사회: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주제발제1: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 무장 갈등의 배경과 전망이광수(부산외대)
주제발제2: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문제점이태호(참여연대)
지정토론: 이혜정(중앙대), 이태주(한성대/ODA watch 대표), 백승주(국방연구원),
             서정민(한국외대)
원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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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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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 중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재파견하는데 대한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철군한 군대를 다시 파병하는데 따르는 국민적 합의가 불충분하며,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아프간 재파병과 관련해 제대로 공청회조차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아프간 재파병에 신중히 접근하거나 반대하는 여야 의원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이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 하고자 모였다.

<주최측 의원들의 인사>
토론회는 민노당의 권영길의원과 민주당 김상희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권의원은 민노당의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어수선한 마음임을 밝히며, 다른 나라들은 아프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인 지금, 대한민국정부는 이와 관계없이 2 국회처리과정을 통해 재파병을 하려고 한다는 것과 현안에 대해 너무나 조용한 국회에 반해 이러한 토론을 하는 움직임은 유효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의원은 중요한 일이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을 집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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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들의 주제발표>

부산외대 이광수 교수 발표가 있었다. 분쟁지 반전후원자 아프간을 여러 다녀온 이교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바탕으로 탈리반은 엄연한 정치세력임을 강조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프간에서 시작된 무장갈등이 파키스탄으로 확산되어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의 안정성마저 위협받게되리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들에 대한 유화책의 일환으로 탈리반의 일부를 연립정부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출구전략을 사용할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지역정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무시하고 탈리반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출구전략도 구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처할 위험은 어떠한 것이 것인가를 물었다.


  번째는 참여연대의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정부가 추진하는 아프간 파병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의 문제점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100 이상의지방재건 민간인력 이를 보호할 병력 350 500 규모의 PRT 파견할 계획이다. 지적한 주요쟁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철수한 국군부대를 재파견하는 것은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는 이며, 미국과 다국적군이 철군전략을 모색하는 지금 우리 정부가 2 6개월간의 재파병을 준비할 어떤 타당하고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점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시작과 과정, 목표와 방식에서 명분을 잃은 전쟁이며, 전망이 불투명한 전쟁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건팀(PRT) 대해 국민과 국회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방재건팀의 활동은 아프간주둔 국제안정화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구분되지 않는 군사활동으로서 다른 UN 인도지원단체들의 중립적이고 인도적인 재건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원칙과 현실 양면에서 아프간 재건지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다. 명분도 효과도 불투명한 가운데 파견된 국군부대와 일부 민간요원들의 안전마저 장담할 없는 지금은, 기대할 있는 국제기여의 수준은 낮은 반면, 감수해야 위험은 매우 크다 보았다.


또한 정부의 국군부대 아프간 파견 동의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지적하였다. 국제연합 결의와 아프간 정부의 요청은 국민합의에 반하는 재파견의 근거가 없다. 유엔안보리결의안은 2001년부터 거의 의례적으로 채택되어 것으로 한국은 이미 결의에 따라 부대를 파견했고 임무를 마치고 철군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2010 2 2 국회에 보고한 PRT추진 보고 문건은 이들이 사실상 재건을 빌미로 국제안보지원군(ISAF) 파견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아프간 PRT 파견 경과는 국방부의 위헌적 해외파견실태를 오히려 드러내고 있으며, 파견 기간을 2 6개월 동안 장기 위임을 요구하는 동의안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해외파병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았다. 천문학적인 군부대 운영유지비와 장비구입비용을 아프간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명한 일이다. 이러한 근거들로 정부는 병력증파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PRT 통해 아프간 참전을 지속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이번 정부의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국회가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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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가 끝난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민노당 조승수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외통위소속인 이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심도깊은 제안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국민에게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회운영방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였다. 조의원은 오기 바로 직전에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측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지방재건활동(PRT) 대한 현지인들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놀랐다고 하면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마저도 국익과 힘의 과시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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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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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의 백승주박사 토론을 시작했다. 백박사는 국가의 비전과 외교비전 속에서 현재의 파병을 평가해야 한다 전제하고, 출구전략과는 별도로 민사작전은 이제 시작되는 이므로 다른 국가들의 철군준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PRT 파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주장했다.

중앙대
이혜정교수 냉전해체 이후의 국제사회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특히 국발 경제위기와 9.11이후 대테러전 양상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어떤 합의된 개념이나 원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적하였다. 이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공개한 4개년 군사전략에서 기존의 2개의 전쟁전략이 사라지고 4 목표 중의 하나로 군부대 충원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대테러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음 시사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이 국가와 사회의 특징이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전국들이 이를 간과했고 따라서 현재 출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런던회의에서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의를 소개하면서 지적하였다.

한성대 교수이자 ODA Watch 대표인 이태주 교수 현재의 파병은 인도적지원을 빙자한 파병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군사적 지원금을 모두 인도적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주장하였다.


한국외대
서정민교수 현재의 파병은 과연 아프간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의 파병정책이 아프간과 같은 다국적군활동이 아니라 PKO 형태로 파병을 하는 것이라면 고려할 하다 보았다. 또한 이슬람 사회가 마치 과거 우리의 유교사회와 같이 종교가 통치철학으로서 기능하는 사회 점을 감안하여 이슬람사회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탁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참여연대 인턴, 국회인턴, 시민단체활동가, 진보신당 평화담당자, 보안업체직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관심을 청중들에게서 파병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과 현실 파악을 위한 질문 있었다. 패널들의 대답은 현지인이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는 점과 과연 우리의 파병활동이 과연 흔히 말하는 국익이라는 것에 도움이 되었는가대한 조사와 공론화된 토론이 필요하다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외교안보의 영역에서 주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또는국회에서 조차도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각성 하게 시간이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여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이라는 막연한 논리에 따라 주장되기 보다 대테러 전쟁의 실효성, 아프간의 현실적인 필요와 아프간 재건의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우리가 안게 위험부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것임을 지적 받을 있었다.



글_평화군축센터 손연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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