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0-02-19   1781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 상정한 국회 국방위, 방청 불허


참여연대, 김학송 국방위원장에게 방청 불허 항의 서한 발송


오늘(19일) 참여연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가로막은 김학송 국방위원장에게 이를 강력히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는 이미 철군했던 군대를 다시 파병하는 국가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자리가 없다’, ‘물리적 충돌이 없을 것 같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매우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근거를 대며 방청 모니터를 불허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처리 관련

국방위원회 방청 불허 조치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국방위원회 김학송 국방위원장님께

오늘(19일) 오전 10시 개회되는 국방위원회에서 참여연대는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상정 처리와 관련한 모니터를 하고자 국회법 제55조에 따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전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회 시간이 다 되도록 국방위원회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결국 담당 보좌관이 국방위원회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화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담당 보좌관은 ‘국방위원회 자리가 없다’, ‘물리적 충돌이 없을 것 같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매우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의견을 근거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했습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2007년에 철군했던 우리 군대를 또 다시 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아프가니스탄 현지로 재파병하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에 관한 국민의 반대 여론도 높을 뿐더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재파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한 공청회나 청문회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방위원회 방청 조차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허를 통보한 것은 현재 아프간 재파병 정책 결정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라면,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이려는 노력은 필수이며, 그 중 하나로 국방위원회 방청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김학송 국방위원장님은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적인 참여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이번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다루는 국방위원회 방청 신청을 불허한 김학송 국방위원장님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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