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0-03-08   2311

[2010 아프간 모니터①]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찬성 148인)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반대 토론 이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인 중 찬성 148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 통과되었다. 찬성 토론자로 나온 의원 및 표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찬성에 앞장선 토론자들



황진하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프간 정부가 원하고 국제사회가 반기기 때문에 파병해야 한다”
→ 17대 국회 때, ‘2007년 12월말까지 全병력 철수를 완료’한다는 내용에 찬성 했으면서, 아프간에 군대를 다시 보낼 이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 없이 이율배반적 주장






김동성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다른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파병은 이루어져야 한다”
→ 아프간 전쟁 파병과는 아무런 연관성 없는 선동. 북한 급변사태 시 외국군대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하나?  아프간 재파견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질 나라가 정말 없나? ‘





정옥임


“솔직히 말하면 유사시에 철수가 용이한 파르완주에 우리 PRT를 설치하기로 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하는 것이다”
→ 파병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PRT를 빌미로 내세우지만 PRT는 점령군 민사작전의 다른 이름. 한국군은 2007년 ‘유사시’에 준하는 상황을 이미 만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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