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10-06-16   2367

[연대성명] 참여연대의 정당한 활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의 정당한 활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참여연대가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의 의문점과 문제점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을 두고, ‘마녀 사냥’을 방불케 하는 여론몰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이를 유도하고 부채질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운찬 총리는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런 행동”이라고 했으며, 청와대의 박선규 대변인도 “도대체 이 시점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더구나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적행위”, “재를 뿌리는 것”, “뒤통수를 맞은 격” 등 극언까지 동원하면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보수 언론과 단체들까지 가세해 참여연대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에 부응하듯,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대한 위와 같은 언행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과도한 반응과 색깔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대응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은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의 발현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결코 비난받거나 탄압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


둘째,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점과 문제점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궁금해 하는 사안들로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또 해명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정부와 군은 오히려 천안한 사태에 대해 잦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 지나친 비밀주의와 사건 책임이 있는 군 주도의 조사 실시,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정부가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셋째, 국내 시민단체가 유엔 등 국제기구를 상대로 정부와 다른 목소리는 내는 것은 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이다. 국내외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경제, 개발, 환경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개별적·집단적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대상에는 유엔 안보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정부의 가치 외교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넷째,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안보정책 영역에서 시민적 감시와 민주적 통제, 그리고 정책대안 활동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오히려 외교안보정책 실패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주권재민’의 정신이 가장 잘 실현되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성급하고 과도한 대응이 북한의 반발과 맞물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태로 촉발되었다는 “국가안보상의 중대 위기”에 시민사회가 더욱 큰 관심과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섯째,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을 두고 ‘친북 행위’, ‘이적 행위’ 운운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북한의 인권과 핵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위협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는 시민적·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입각한 정당한 입장 표명이었다. 또한 북한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북한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개방된 사회에서 모든 정보와 주장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이것이 무서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는 결코 성숙된 민주국가로 보기 어렵다.


우리는 끝으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과거 냉전 독재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MB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많은 국민들이 6.2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북풍’ 시도를 준엄하게 심판했듯이, 외교정책에 이견을 표시한 것을 두고 ‘이적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공안몰이를 시도하는 것을 우리 시민사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이처럼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인 논쟁과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국회진상조사특위의 조속한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면서,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6월 16일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 이석태, 이용선, 정현백),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상임대표: 조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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