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3-10-30   2300

[성명] 팔레스타인 휴전 결의안 기권한 한국 정부 규탄

팔레스타인 휴전 결의 표결 현황
유엔 총회 결의 표결 현황 (출처 : X, @UN_News_Centre / 한국 영문명 REP OF KOREA)

팔레스타인 분쟁의 인도적·평화적 해결 외면한 한국 정부 규탄한다

유엔 총회 ‘휴전 촉구 결의안’ 기권, 절박한 국제법적 책무 외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즉각 중단하고 휴전하라

10월 27일(금, 현지 시간), 유엔 총회는 「점령된 동예루살렘과 나머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 Illegal Israeli actions in Occupied East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를 의제로 긴급 특별 세션을 개최하고 「민간인 보호와 법적·인도적 의무 준수 Protection of civilians and upholding legal and humanitarian obligations」 (A/ES-10/L.25) 결의를 채택했다. “적대 행위 중단으로 이어지는 즉각적이고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다. 더불어 모든 당사자의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준수,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북부 대피 명령 철회, 불법적으로 억류된 모든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평화적 수단을 통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해결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비롯한 모든 교전 당사자들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이 결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휴전 촉구 결의는 찬성 120, 반대 14, 기권 45로 통과되었다. 한국 정부는 기권했다.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도적 재앙과 민간인 살상을 막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정의롭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엔 총회 결의에 동참을 거부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에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과 인질 석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기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해당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기존 유엔 결의들을 상기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이미 담고 있다. 또한 하마스가 구금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소도 재판도 없이 행정 구금해온 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까지 고려하여 불법적으로 억류된 모든 민간인의 석방도 이미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변명은 팔레스타인의 참상에 눈감고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격을 비호하는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역설해 온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외교’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진영 논리와 이중 기준 뒤로 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규칙 기반 질서’는 결국 패권에 편승하기 위한 포장일 뿐인가.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할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하마스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10월 7일 이후 이뤄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명백한 과잉 보복이며 억류된 민간인의 안전과 무관하다는 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한시도 공습을 멈추지 않고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며 말 그대로 제노사이드를 벌이고 있다는 점, 오늘날 폭력의 악순환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군사 점령이라는 점을 외면하는 것 역시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지금까지 가자와 서안 지구에서 8천 명 넘게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다. 봉쇄와 공습으로 가자 지구는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하면서 희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이 정말 절박한 시기다. 이 현실을 앞에 두고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적이 많았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2018년 유엔 총회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 규탄,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 촉구 결의안,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스라엘로의 무기 판매 중단 촉구 결의안,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등에 기권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가자 침공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계속 증가해 왔다. 한국이 무기 수출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을 돕고 무기 회사들이 폭력의 악순환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동안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가 저지르는 민간인 살상의 공모자가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학살을 멈추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 있게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무기 금수 조치를 지금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스라엘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교전 당사자들과 관련국들이 즉각 휴전,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보장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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