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3-12-13   656

[성명] 팔레스타인 ‘즉각 휴전’ 유엔 총회 결의, 한국 정부 찬성 표결 환영

1만 8천명 사망한 뒤에야 찬성 표결, 늦었지만 환영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휴전에 즉각 응하고 학살을 중단하라

유엔 총회 표결 현황
유엔 총회 결의 표결 현황 (출처 : X, @UN_News_Centre / 한국 영문명 REP OF KOREA)

불안한 ‘임시 휴전’이 7일 만에 깨지고 이스라엘의 폭격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12월 12일(화, 현지 시간) 유엔 총회는 「점령된 동예루살렘과 나머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Illegal Israeli actions in Occupied East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를 의제로 긴급 특별 세션을 개최하여 「민간인 보호와 법적·인도적 의무 준수 Protection of civilians and upholding legal and humanitarian obligations」 결의를 채택했다. 지난 12월 8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됐던 휴전 촉구 결의안이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 (찬성153, 반대10, 기권23)으로 통과된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해당 결의에 찬성했다. 늦었지만 한국 정부의 찬성 표결을 환영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휴전 촉구 유엔 총회 결의에 기권했던 바 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교전 당사자와 관련국들이 유엔 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결의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 ▷모든 당사자의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상 의무 준수 ▷모든 인질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헌장 제99조를 발동한 것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사무총장의 서한에 주목하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재앙적인 상황과 민간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간인이 국제인도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구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사망자가 최소 1만 8천 명을 넘어섰다. 그중 70%가 여성과 어린이다. 부상자는 5만 명 이상이며 대피소에서만 발생한 전염병 사례가 36만 건에 달한다. 식량, 전기, 물 등 필수 자원이 턱 없이 부족하고 의료 시스템도 붕괴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 지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도, 학교도, 난민촌도, 가자 지구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 이스라엘은 피난민들이 대거 모여 있는 남부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가자 지구 인구의 85%가 집을 떠나 떠돌고 있으나 갈 곳이 없다. 이번에 석방된 이스라엘인 인질은 ‘이스라엘군은 정보에 근거해 작전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우리가 폭격 당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은 억류된 민간인의 안전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일 뿐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속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응하라. 즉각 학살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휴전 결의안에 반대한 미국과 기권한 영국은 학살의 또다른 주범이다. 이들은 안보리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항공모함, 정찰기 등 군사력도 투입하고 있다. 학살 지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관련국들이 유엔 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당장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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