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9-01-12   1248

미국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과 중동의 군국화


이 글은 작년 7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개최한 <평화학교>에서 홍미정 박사의 강의 자료 일부로 실렸던 미 샌프란시스코대학의 Stephen Zunes 교수의 글입니다. 영어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lternet.org/911oneyearlater/11592/?page=1


미국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과 중동의 군국화


미국은 중동의 군국화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 아랍 국가들 무기의 80%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아랍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스라엘에게 매년 군사 원조로 거의 30억 달러를 지급한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평화 협정이라기보다는 3자간의 군사협정이었다. 이 협정은 50억불 이상의 미국 무기가 이 국가들로 이송되도록 결정하였다.  


미국은 중동에서 현행의 군대 주둔을 유지한다. 미국은 터키의 군기지, 동부 지중해와 아라비아 해에서의 강력한 해군, 걸프전 이후 아라비아 반도에서의 현행 군대 주둔을 유지한다. 미국은 대량 파괴 무기를 만들려는 아랍 국가들의 시도를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커다란 핵무기 공장을 묵인하고 있다.


미국은 이/팔 분쟁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미 오슬로 협정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다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난해왔다. 미국이 후원한 캠프데이비드 2000년 회담에서,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바라크의 평화안은 서안의 땅의 대부분 지역을 이스라엘이 병합하고, 아랍의 동 예루살렘의 대부분과 그 주변을 지배하고, 서안을 연속되지 않은 작은 구역들로 나누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정착촌들의 대부분을 유지시키며,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권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미국은 이/팔 분쟁에 대한 공정한 중개자라 이스라엘 점령 세력들의 주요한 외교적, 재정적, 군사적 후원자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인구의 1/1000에 상당하고, 세계에서 16번째의 높은 1인당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 해외 원조의 거의 40%를 받는다. 2004년에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원조는 매년 35억 달러를 넘어섰고, 다른 원인들로부터 10억 달러가 더 있다. 이스라엘 원조는 미국 의회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인권과 국제법에 원조를 연결시켜야한다고 평소에 주장하는 민주당조차도 거의 일방적으로 지지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모든 원조의 99%는 1967년 전쟁 이후에 승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거의 모든 원조는 미국 무기 구입을 경유하거나 이전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지불로 미국 은행으로 되돌아온다.


Stephen Zunes 
샌프란시스코대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중동연구소 학장을 맡고 있다. 중동 정치학, 미 외교정책, 국제 테러리즘, 핵비확산, 전략적 비폭력 행동과 인권 등의 주제로 연구 및 기고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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