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보통합’ 정치적 거래논의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한화갑 국민회의 사무총장,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 정균환 총재특보 등에 공개질의서 발송

1.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백종만)는 오늘 오후, 최근 정부여당이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영입과정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를 영입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조건인 ‘의보통합의 연기 또는 무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한화갑 사무총장,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 정균환 총재특보 등에 명확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의보통합’은 사회보험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88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래, 10년간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일관된 요구사항이었으며,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 합의사항이었음을 상기시켰다.

3. 더욱이 현재까지도 국민회의 당론에 아무런 변경이 없으며, 정부도 전면적인 의보통합을 전제로 부과기분 및 재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적인 개정입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거래설’이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4. 참여연대는 ‘의보통합 무산 시도’가 반개혁적임을 강조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밀실 야합으로 정치적 거래를 하려한다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화갑 사무총장, 김중권 비서실장, 정균환 총재특보 등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의보통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과 즉각적인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1부

사회보험개혁의 최우선 과제, ‘의료보험통합’은

정치적 거래로 무산되어서는 안됩니다.

– 최근 ‘의보통합’의 정치적 거래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1.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신당 창당 및 외부인사 영입과정에서 한국노총 관계자의 입당 조건으로 200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보통합조치를 ‘연기 또는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거래가 진행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의보통합’은 사회보험 개혁의 핵심과제로, 88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래, 10년간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일관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보통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을 뿐만아니라, 노사정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제199회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4. 현재까지도 국민회의 당론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도 전면적인 의보통합을 전제로 부과기분 및 재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적인 개정입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거래설’이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혁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그 동안 의보통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총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